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시민교육의 쟁점과 발전 과제

Abstract

지방교육자치제 도입 30주년을 맞이해서 더욱 긴요해진 교육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권)교육의 제도적 활성화 방안과 선진화된 접근에 대한 체계적 탐구와 심층 논의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으로 개진될 필요성이 있다.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인 분권화 토대 정립과 자치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치의 출발점인 주체적 시민의 참여의지와 협의역량 및 정치적 문해력 등이 총괄적으로 가용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시민(권)교육의 활성화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권)교육의 제도적 안착과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의 상호협력 연계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권)교육의 개념과 목표 및 정치철학적 기반, 관련 쟁점, 단위학교 추진 방향과 실행 방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육현장 이해당사자의 혼란과 이견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시민(권)교육과 관련된 쟁점(제반 정의 및 유형, 학교교육과 민주교육 및 시민(권) 교육의 연계성, 민주학교의 특성, 쟁점기반 토론 교육의 난점 등)과 발전 과제를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분석 확인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시민(권)교육의 정치철학 기반이자 교육 지향점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핵심 주장을 상호 비교적 관점에서 개관하여 그 시사점을 확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