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연구

Abstract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의 혁명 등으로 급증된 디지털 경제 전환 과정에서 물리적인 접촉 없이 생산과 소비가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비대면 산업으로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국내 탐정업도 법제화에 앞서 상거래 방식을 전통적 아날로그 방식에서 O2O 플랫폼(디지털-비대면) 방식을 통해 더 큰 활성화를 기대해 보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탐정 O2O 플랫폼의 실행 매뉴얼은 의뢰자의 단말에서 대화방을 개설 후 다수의 탐정과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건을 진행하기로 결정되면 의뢰 비용을 시스템 운영 측에 보내고, 시스템 운영 측에서 의뢰건이 종료되기 전까지 의뢰 비용을 담보한다. 의뢰 건을 진행하기로 한 해당 탐정은 의뢰인에게 의뢰건의 중간보고를 실시간으로 하고 의뢰 건의 처리가 완료되면 시스템 운영측으로부터 의뢰비용을 정산받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사용자들의 편리성, 편익성, 손해 및 안전 담보, 신뢰 제고의 기능과 불법행위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의 사용 편의를 통해 국내 탐정업의 성장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더불어 최근 산업의 변화에 발맞추어 O2O 플랫폼 관련 법적 규제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2021년 1월 26일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위는‘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사용자와 플랫폼, 그리고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방식의 개선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써 앞으로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