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성의 수준에 따른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가해자의 유형과 보호관찰 실무활용 방안

Abstract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중단이 쉽지 않고 만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과 대책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는IPV 중에서도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한 제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의 재범률감소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IPV 가해자들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리뷰 방법을 통해 IPV 가해자에대한 이론적 이해를 증진하고, IPV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실무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IPV 가해자를 파트너 한정 가해자(PO)와 일반화된 폭력 가해자(GV)로 구분하였으며, 친밀한 파트너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는 PO와 친밀한 파트너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폭력을 행사하는GV를 본질적으로 구분하는 핵심 소인으로 반사회성을 제시하였다. GV의 만성적이고 광범위한 폭력 패턴은 유년기부터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높은 반사회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PO는 반사회성이 현저히낮으며 잘못된 갈등 해결 방식의 고착이 폭력행사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PO 와 GV는 반사회성의 수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유형의 가해자라고 볼 수 있으며, IPV 가해자들의 이질성을 고려한 분류 및 개입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IPV 가해자의 분류와 특성에 따른 보호관찰 실무활용 방안을 분류처우와 개입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