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 활동에 대한 법의 지배와 미래 전망

Abstract

국가정보는 국가안보 수호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해 국내외에서 수집하여 분석한 다양한 자료이다. 국가정보의 생산은 정보기구의 숙명이고 존재 이유이다. 단적으로 세계 비밀의 손으로 통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모토는 “우리는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곳을 가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한다.”이다. 그런데 세계화와 개방화 그리고 인권 의식의 고양은 국가정보기구의 정보활동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의 적용을 요청한다. 정보활동에 대한 법치주의의 요청을 여러 논문과 저술에서 정보법치(情報法治)라고 명명했다. 그런데 정보법치에 입각한다고 할 때도, 세계법원이 없는 현실에서는 영장주의 원칙을 따른다면 결국 자국 법원의 영장을 받을 수밖에는 없게 된다. 스파이 활동은 인류 역사의 일부였다. 스파이는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국가 운영의 필수도구이기 때문이다. 현재 평시의 간첩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법은 없다. 전쟁시의 스파이 활동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으로 평가된다. 현행 국제법상의 평화시와 전시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법리는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스파이 활동 방법은 기술적인 진보를 거듭해왔다. 단순한 물리적인 감시로 시작한 스파이 활동은 전자 기기의 등장으로 크게 변모했고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또한 획기적으로 변했다. 사이버 공간과 인터넷은 지적 재산권과 같은 많은 분야를 재정의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국가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일 우리는 컴퓨터 해킹, 사생활 정보누설, 산업보안침해 등 삶을 위협하는 뉴스를 듣거나 읽는다. 또한 알 수 없는 출처에 의해 국가안보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컴퓨터 관련 범죄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다.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가 본격화되면 기존의 스파이 활동 방법론은 불가피한 타격을 받고 변모될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암호화된 정보를 매우 빠른 방법으로 크래킹함으로써 적대적인 스파이 행위와 다른 컴퓨터로의 침입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 다시 말해, 모든 암호화 프로그램을 해제할 수 있는 컴퓨터가 출현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궁극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스파이 수단일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아마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는 최초의 국가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 국가나 기업의 은행 계좌나 군사 기밀 파일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완벽한 컴퓨터 네트워크 스파이 수단이다. 그렇다면 그것의 놀라운 함축성을 고려할 때, 양자(量子) 간첩이 국제법하에서 합법적일까? 법은 필요 없는가? 기술이 국력이 아니라 존망의 기로임을 알리는 시대가 기다리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현행 국제법 체제에서 스파이 활동 공간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고 오늘날 제5의 전장이라고 간주되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법의 지배를 모든 공권력 행사에서의 필수적인 요청으로 간주한다. 물론 법의 지배라는 용어가 제기하는 추상성만큼이나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과연 법치주의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실천되고 있느냐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논문은 사이버 공작을 포함한 정보활동의 국제법적 적법성을 고찰하고 정보법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고찰했다. 그를 위해 스파이 활동의 영역별 특성을 들여다보았고, 각종 국제규범의 스파이 활동에의 구체적인 적용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이념은 국제법의 이상인 주권평등의 원칙과 보편적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국가안보의 수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