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의 개념과 정책 평가 틀로서의 활용 가능성 고찰

Abstract

에너지정의 개념은 환경정의 논의를 바탕으로 분배 정의, 절차적 정의, 인정 정의와 세대 간 형평성과 종간 형평성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배 정의는 에너지시스템의 혜택과 부담이 물리적으로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 문제, 절차적 정의는 에너지 이슈에 대한 정보 접근에 관한 요청, 에너지 결정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관한 것이다. 인정 정의는 에너지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들이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 권리와 경험 역시 다양함을 인지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을 요청한다. 현대 에너지시스템의 심대한 영향력에서 발생하는 비인간세계와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롯되는 세대 간 형평성과 종 간 형평성도 에너지정의 개념을 구성한다. 이 네 가지 개념을 에너지전환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적용하여 정책을 평가해 본 결과 계획이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농촌과 도시의 에너지 혜택과 비용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었고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도 정책 결정에의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참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정 정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지, 경험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아니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세대 간 및 종 간 형평성의 요소도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로 인한 환경 손실 위험이 존재하고 이에 대응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도 알 수 있었다. 사례 적용을 통해 에너지정의 개념이 정책 평가 틀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