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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례분석으로 본 아동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Review of Criminal Policy on the System to Prevent Reoffending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s Seen by Cho Doo-Soon’s Case Analysis
- Other Titles
- Review of Criminal Policy on the System to Prevent Reoffending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s Seen by Cho Doo-Soon’s Case Analysis
- Issue Date
- Dec-2021
- Publisher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Keywords
- 아동성폭력범죄; 13세 미만; 광의의-폭력적 유형; 유형; 재범방지제도; Child Sexual Abuse Crimes; Less than 13 years old; broadened-aggressive type; Type; prevent reoffending
- Citation
- 치안정책연구, v.35, no.4, pp 233 - 265
- Pages
- 3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치안정책연구
- Volume
- 35
- Number
- 4
- Start Page
- 233
- End Page
- 265
- ISSN
- 1738-2963
- Abstract
- 본고는 조두순 사례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기반으로 하여 현 아동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제도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감시 전담팀의 인력보충과 전문성을 늘리고, 법무부와 경찰 모두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조두순의 사례분석처럼 알코올이 상습 성폭력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생체인식정보까지 연계될 수 있는 지능형 전자감시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증명된 진단·치료방법으로, 우리 법감정 현실에 맞는 기준과 진단과정 및 전문 인력양성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치료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상담기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평가방법의 도입과 이러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처우프로그램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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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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