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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례분석으로 본 아동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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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최용성 | - |
| dc.contributor.author | 강동욱 | - |
| dc.date.accessioned | 2023-04-27T14:40:38Z | - |
| dc.date.available | 2023-04-27T14:40:38Z | - |
| dc.date.issued | 2021-12 | - |
| dc.identifier.issn | 1738-2963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3991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고는 조두순 사례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기반으로 하여 현 아동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제도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감시 전담팀의 인력보충과 전문성을 늘리고, 법무부와 경찰 모두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조두순의 사례분석처럼 알코올이 상습 성폭력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생체인식정보까지 연계될 수 있는 지능형 전자감시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증명된 진단·치료방법으로, 우리 법감정 현실에 맞는 기준과 진단과정 및 전문 인력양성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치료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상담기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평가방법의 도입과 이러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처우프로그램의 확보가 필요하다. | - |
| dc.format.extent | 33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 |
| dc.title | 조두순 사례분석으로 본 아동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 - |
| dc.title.alternative | Review of Criminal Policy on the System to Prevent Reoffending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s Seen by Cho Doo-Soon’s Case Analysis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doi | 10.35147/knpsi.2021.35.4.233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치안정책연구, v.35, no.4, pp 233 - 265 | - |
| dc.citation.title | 치안정책연구 | - |
| dc.citation.volume | 35 | - |
| dc.citation.number | 4 | - |
| dc.citation.startPage | 233 | - |
| dc.citation.endPage | 265 | - |
| dc.identifier.kciid | ART002802974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아동성폭력범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13세 미만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광의의-폭력적 유형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유형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재범방지제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hild Sexual Abuse Crime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Less than 13 years old | - |
| dc.subject.keywordAuthor | broadened-aggressive typ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Typ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event reoffend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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