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의 실태와 그 강화방안

Abstract

한 인간의 일생에서 아동기의 경험은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부모의 훈육이 학대라는 사실과 이러한 학대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아동학대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현장의 대응체계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최근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아동학대를 중한 범죄로 인식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학대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이들이 아동학대범죄사건 이전의 삶으로 회복하고 자립하여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제도와 실태를 살펴 본 후, 아동학대 대응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한편,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