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산업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에 관한 이론 분석

Abstract

최근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전환 및 녹색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전략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 정책금융에 대한 새로운 평가 및 접근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시장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에 대한 신뢰가 밑바닥에 있었으나 2007-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개입 및 정책금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해외 주요국 정부의 정책금융 현황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한 문헌들을 소개한다.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혁신산업의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유형에 따른 효과 및 정책금융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Emran and Stiglitz (2009)와 Greenwald and Stiglitz (2013)의 이론 모형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균형분석 결과 혁신산업의 경우 대출보다 지분투자를 통한 자금공급이 유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혁신기술이 여러 산업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