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 관점으로 재고찰한 공정과 정의 : 형평 대 평등

Abstract

이 글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공정인지에 대한 다른 인식이, ‘공정’을 주제로 분출하는 갈등을 악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분배 원칙을 중심으로 공정과 정의의 다른 용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는 한 측에서는 형평(equity)을 중심으로, 다른 측에서는 평등(equality)을 중심으로 공정을 인식하면서, 기여에 따른 지분 획득이 전자에는 공정으로 후자에는 불평등을 강화하는 불공정으로 이해되어, 공정하고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이 어긋나고 갈등이 심해진다고 진단한다.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글은 첫째 공정과 정의를 상호 호환하고, 형평성을 능력주의로 치환하는 이론적·경험적 논의를 고찰해 개념의 혼재를 드러낸다. 둘째, 공정과 정의를 이해하는 다른 관점을 포착하기 위해, 정의의 다원적 영역을 고찰한 왈쩌(Walzer), 다양한 분배 원칙을 밝힌 도이치(Deutsch), 인간 행동이 창출하는 다원적 가치를 밝힌 반 스타베런(Van Staveren)의 다원주의 관점을 고찰한다. 셋째, 다원주의 관점에 기반해 첫째, 시장영역의 분배 원칙인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정, 둘째, 정치영역의 분배 원칙인 평등에 초점을 둔 정의를 분리해 재규정한다. 이 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에, 형평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평등의 필요성을 함께 소환했다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