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대 요인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법률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 억제 정책을 펼쳐왔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을 바탕으로 비공식적 사회통제 기제인 성인의 사회적 유대가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문제의 검증을 위해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시 시민을 대상으로 수집한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유대 요인과 음주운전 행위를 확률적 인과관계로 가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유대요인인 성인의 가족에 대한 애착이 음주운전 행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주로 청소년 비행에서 검증되던 사회유대이론이 성인범죄에도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또한 정책적으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 처벌의 부과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사회적 애착요인까지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