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심신미약 감경 선고를 받은 정신질환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 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양형기준에 포함된 양형인자들과 정신질환 및 관련 증거 유형, 국선 변호인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인터넷열람시스템 에서 <형법 제10조2항>을 키워드로 최근 6년 사이 판결문을 검색해 심신미약 인정으로 감경을 받은 살인 범죄에 대한 1심 판결 45건이다. AIC를 활용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양형 기준 가운 데 계획된 살인범행과 잔혹한 범행수법이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에 정(+)적으로, 처벌불원은 양형에 부(-)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조현병이 가장 많았지만 양형에 유의한 영향력은 없었고, 정신질환 중 알코올성 장애만 유의하게 양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선 변호인 여부와 정신질환 증거 유형은 양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