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Abstract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6월 11일부터 경찰 및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관련 법률에서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연대를 허용하지 않았다. 때문에 자발적 연대조직 이상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지난 4월 국회에서「공무원직장협의회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10월부터 전국 단위로 연대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서둘러 경찰공무원 전국직장협의회를 꾸려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본격적 출범에 따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 경찰공무원의 권익향상은 물론 각급 기관의 업무생산성 향상도 기대된다. 이외에 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비롯하여 직무만족, 복지수준의 향상, 갑질 근절 등 경찰공무원의 조직문화 향상도 강조된다.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발전은 경찰조직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시행 초기에 있으며,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고찰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