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살형 무차별 살상범죄 사례연구

Abstract

2000년대 이후 불특정 대상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행위인 이른바 ‘묻지마 범죄(일본의 토오리마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묻지마 범죄가 대량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때 사회적 충격과 파급력은 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범죄유형 중 자살을 통해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대량의 인명을 살상하는 범죄형태를 ‘아노미적 자살’과 ‘인지적 왜곡’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자살형 무차별 살상범죄’라 정의하고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살형 무차별 살상범’의 경우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 또한 범행의 예고와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을 SNS와 주변에 표현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대량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장소와 범행도구를 선정하는 등 사전 계획하기도 했다. 이를 보았을 때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자살형 무차별 살상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자살미수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 확립과 자살관련 SNS 모니터링 등 자살 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총기사용기관에서는 총기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자살예방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또한 범죄예상지역에서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이 강화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모방범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보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묻지마’라는 모호한 개념에서 벗어나 충분히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범죄유형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