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진술의 신빙성 평가를 위한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의 준거 재정립 연구

Abstract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은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진위를 효과적으로 분별한다고 알려져 있어 국내에서도 성폭력 사건의 사실인정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CBCA 분석 시 제기되는 낮은 평가자 간 신뢰도로 인해 분석 결과의타당도에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는 낮은 평가자 간 신뢰도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CBCA 준거의 정의 및 평가방식에 대한 재정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CBCA를 활용한 13개의 국내 논문과경찰, 검찰의 CBCA 매뉴얼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CBCA 준거들의 명칭, 모호한 조작적 정의, 명확한 평가 기준의 부재라는 문제점을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된 명칭과 함께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 그리고 평가 기준을제안하였다. 재정립된 CBCA 준거를 사용하여 10시간 동안 교육받은 8명의 법심리학 대학원생 평가자들이 84건의 성폭력 피해 진술 녹취록을 코딩한 결과, 준거별 평가자간 신뢰도(ICC)가 .697-.949로 만족스러운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재정립된 개념의 실무 적용 및 추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