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신성장전략과 규제법제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Abstract

2000년대 인터넷 산업의 발전에 이어 2020년 이후 인공지능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과거의 규제법리는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갈등과 충돌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이 국가간 경쟁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신성장전략은 촉진법제 또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법리 적용을 통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신산업전략과 규제법리는 각국의 유망 산업과 촉진전략 마련에서 시작하였으며, 입법화 과정에서는 국가별로 일정한 차이를 두고 도입되었다. 유럽연합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영국과 일본의 문샷(Moonshot),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High Tech Strategy), 프랑스의 프랑스 2030(France 2030)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영국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유니콘 스타트업이 많은 국가로 글로벌 인공지능 지수에서 54개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불문법적 규제에 기반하고 있는 영국은 원칙 중심의 규제, 결과 중심의 규제 등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이론을 제시하면서 신산업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규제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영국의 신산업 규제혁신 대응 전략의 주요 정책 방향성과 내용, 신산업 분야의 규제이론, 규제법제 측면에서 주요 쟁점과 거버넌스 등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영국의 연구·혁신전 략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본고의 논의를 중심으로 영국의 신산업전략 규제법제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정부 중심의 신산업 육성 정책을 취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7년 디지털 신분증 제도, 원-로그인 납세·복지서비스 효율화,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지원 등구체적인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규제 체계의 전환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7년 산업전략 녹서(Green Paper)에서는 국가목표를 디지털 경제 선도국으로 규정하였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디지털 기업 혁신 및 창업 지원, 기업 디지털화 촉진, 온라인 안전 확보, 디지털 정부 확충, 디지털 전략 제시를 구체적 목표로 제시하였다. 2021년 제안된 영국 혁신전략에서는 7대중점투자기술로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 사이버보안, 고성능컴퓨팅 등을 명시하였다. 영국 사례에서와 같이 신산업 전략의 핵심 과제를 정부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은 산업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혁신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전략녹서와 같은 지침문서는 디지털 전환, 산업촉진 등 여러 논의 내용 중신성장 전략에 필요한 법제 마련의 지침에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둘째, 영국 정부는 신산업과 관련된 핵심 과제를 인공지능으로 보고 인공지능 도입 단계에 부합하는 정책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인공지능 발전 단계를 1단계 도입기(2017년-2019년), 2단계 고도화기(2020년-2021년), 3단계 이행기(2021년 이후)로 구분하여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 마련 방안을 제안 하였다.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공급망 확보, 정부용 모델 데이터셋 조사, 규제혁신방안 마련 등 제시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확산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 가능성, 사용성,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주장하며, 인공지능 규제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동의 가치 추구 거버넌스 지원, 공공부문 윤리 및 안전 가이 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2018년에 제안된 인공지능 섹터 딜에서는 인공지능 정책의 주요 방안으로 연구개발 확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 인력양성방안, AI 이용촉진 및 정책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2020년 국가 데이터 전략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략으로 기반마련, 기술활용, 이용가능성, 이용책임성 강화를 제안하였다. 2022년 디지털전략에서는 디지털 기반 구축 위해서 네트워크 고도화, 데이터 정책 추진, 규제체계 개선, 데이터 보안 등을 제안하였다. 인공지능의 도입은 어느 산업 이나 분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전하고 있는 중요한 영역에 해당하는 바, 영국 사례 에서와 같이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를 시기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전략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셋째, 전체 신산업 정책 방향성과 관련하여 2021년 영국 연구개발지원 로드맵이 발간되었다. 로드맵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 연구“를 통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문제 해결, 기술발전을 통해 영국인과 인류의 삶에 대한 질적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하였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문샷(Moonshot) 이념 실천을 제안하면서 인류의 난제” 과학기술이 혁신을 통하여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바이오 영역 중 백신개발, 인공지능 영역 중 자연어 처리 기술, 로봇 기술 등 여러 신산업정책에서 국가적 난제 선정을 통한 집중적 연구개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영국의 문샷 프로젝타는 인류의 난제를 해결 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전략은 전방위적 대응보다는 집중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요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