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론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Abstract

드론(Drone)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종 및 자율비행 기술을 활용하는 무인 항공기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분야를 인적 활동 중심에서 IT 첨단시대에맞게 드론이라는 장비를 접목하여 경찰 드론 활용영역을 범죄예방, 범죄수사, 실종자 수색, 마약류 불법행위 단속, 교통관리 및 안전 분야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람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드론을 이용하여 순찰업무를 할 수 있다. 드론의 짧은 비행이라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과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자체적인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고성능 플라스틱 기술 향상으로 기체의 경량화를 통하여 짧은 비행의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사생활 침해에 따른 기본권 보장문제 등 법률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드론을「항공안전법」과「개인정보 보호법」에포함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범죄수사에 드론을 활용하면 강제수사에해당하여 드론의 허용범위도 경찰 드론 활용범위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 경찰 무인 비행 장치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 무인 비행 장치의 운용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 드론의 정의, 드론 활용의 기술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 등을 살펴보았고, 범죄예방, 범죄진압 및 수사, 실종자 수색, 교통관리 및 안전 직무에서 경찰 드론의 활용실태를파악하고, 이러한 실태를 토대로 경찰의 드론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경찰 드론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은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나 문헌연구에 따른 한계점과 경찰의 드론 활용범위가 확대되지 못한 상황에서 질적 연구 및 양적 연구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