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건에서 심리부검 활용실태와 발전방안

Abstract

군대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군 사망사고 유형 중에서 자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동안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고, 그 결과 군의 자살률은 사회의 자살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최근 5년 간 통계에 따르면 군에서 연간 60여건의 자살이 발생하고 있으며, 군 전체 사망자 중에서 여전히 자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저출생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와 초급간부 부족,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3대 범죄 민간이관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군 자살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따라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심리부검은 사망자의 심리·행동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망원인 규명 및 자살예방을 위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군에서는 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리부검을 도입한 이래, 주로 군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사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부검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군 사망사건에서 심리부검 활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군 심리부검 실태분석을 위해 군 수사기관 관계자에 대한 면담과 심리부검 보고서 등 자료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군에서는 자살사건을 중심으로 심리부검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심리부검의 활용이 주로 수사목적에만한정되어 있고 표준화된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자살예방의 관점에서 심리부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심리부검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과 함께 준비/의뢰단계, 시행단계, 활용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