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규제틀 적용의 타당성 연구 : OTT(Over-The-Top)를 중심으로

Abstract

ICT 생태계는 시장의 수평화에 따른 다지점(multi-point)에서 심화된 ‘경쟁’과 수직적 연계에 따른 ‘반경쟁’이 함께 공존하는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ICT 생태계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ICT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OTT와 같은 인터넷 미디어에 수평적 규제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직적 규제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들과 신규 사업자들의 규제의 차별(비대칭성)에 대한 시정 요구가 거세질 것이며, 현재 신규 서비스의 대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경쟁상황을 평가하는 등의 규제적 시간과 비용이 상당할 것임을 고려할 때, 수평적 규제틀의 원칙들과 이에 따른 계층 분류는 신규 서비스의 위치와 법적 지위를 보다 손쉽게 부여할 수 있어서 ‘규제의 형평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수평적 규제틀로의 변화는 잠재적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여, 결국 기존·신규 사업자들 간 경쟁을 통해서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더불어 계층별 그리고 계층 간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규제 대상의 혼란으로부터 야기되는 공백 특히 인터넷상의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무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 수평적 규제틀의 적용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시청각 콘텐츠의 공익성’을 제고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수평적 규제틀의 적용이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수직적 규제틀로부터 수평적 규제틀로의 실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분류 체계의 변화와 수평적 규제틀의 원칙들의 적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