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한국경제: 센의 정의관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센의 정의관에 기대어 한국사회의 복지 논쟁과 경제민주화 논쟁을 재해석하기 위한 시도다. 두 논쟁은 한국경제의 불평등이나 불공정을 비판하는 것에그치지 않고, 한국사회의 부정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그 현실적 대안을 요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센의 현실적인 정의관은 두 논쟁에 대해 상당히 유용한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센의 현실론이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롤즈의 이상론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듯이, 한국의 경우에도, 복지논쟁과 경제민주화 논쟁이 대부분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지만, 이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평등분배나 공정한 시장질서에 대한 기준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사회정의에 관한 한 현실론은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상론을 통해 보완될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센이 정의론이 한국경제의 부정의 문제에 제공하는가장 큰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