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증세태도에 대한 소득수준별 조세불공정인식의 차등적 효과: 30~55세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Abstract

임금근로자들의 소득은 투명하게 파악되고 징세 또한 엄격히 이루어진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임금근로자들의 조세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증세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논의된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들의 소득수준, 조세불공정인식, 복지증세태도 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피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과 조세불공정인식이 결합하여 복지증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8차 한국복지패널(2013년도) 부가조사인 ‘복지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30~55세 임금근로자(n=1,521)에 대한 확장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득수준과 조세불공정인식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르면 조세불공정인식이 높을수록 복지증세에 더 우호적이며 이러한 관계는 저소득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임금근로자의 경우 조세불공정인식이 복지증세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일 것이라는 논의는 그 경험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세불공정인식 수준에 따른 소득수준의 효과도 흥미롭다. 분석에 따르면 조세불공정인식이 낮은 측에서는 고소득이, 그리고 조세불공정인식이 높은 측에서는 저소득이 복지증세에 우호적이다. 이는 조세불공정인식이 완화 혹은 해소되었을 경우, 고임금 근로자들이 저임금 근로자들에 비해 복지증세에 더 우호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