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행위의 유형과 원인의 실증 분석: 선거경쟁도 차이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선거범죄의 발생과 빈도의 차이에 후보자의 특성과 선거의 구조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특히, 선거구의 경쟁 정도 즉 선거경쟁도를 중심으로 후보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과 함께 위법행위의 발생 빈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회귀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가 수집한 20대 총선에서의 후보자 및 선거캠프의 선거법 위반 관련 단속·위반의 전수(全數) 자료를 활용한다. 분석 결과 지역구에서의 선거경쟁이 치열할수록 후보자가 선거범죄의 혐의에 연루되어 선관위의 조치를 받을 확률이 높았고, 선관위의 조치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보자가 당선권에서 멀어질수록 선거범죄의 발생가능성이나 발생빈도는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