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원전 위험거버넌스 비교연구 -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과 독일의 원전 위험거버넌스를 비교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의 위험거버넌스의 형태는 각각 기술관료적 접근과 참여적 접근으로 유형화되는데, 윤리위원회를 통해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독일의 사례는 한국의 원전 위험거버넌스의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윤리위원회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윤리위원회가 던져주는 교훈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도출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 위험거버넌스에대한 목표와 접근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둘째, 원전 위험거버넌스의 실질적 신뢰성을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과학적 합리성에 매몰되는 것을막아줄 수 있는 사회적 합리성을 적극 배양해야 한다. 넷째, 선택력과 선택지의 공진화의관점에서 선택력 못지않게 선택지의 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