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사분야 감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인사비리 문제를 감사제도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인사비리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사범위 및 한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난 10년간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인사분야 감사지적 사례 그리고 행정자치부 인사제도 개선 관련 감사지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 직원 108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수준, 외부감사의 필요성과 문제점,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체감사기구의 인사분야 감사 역량강화를 위해 전보제한 기간 강화, 감사부서 직원 우대방안 마련 그리고 감사직렬제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 등 외부감사의 역할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사감사 전담부서 신설, 인사제도 개선 위주의 감사운영 그리고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실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