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민주주의 연구: 탁신 정부 시기(2001-2006년) 시민들의 민주주의 지지 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아시안 바로미터 여론조사’를 사용하여 탁신 정부 시기 태국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태도와 인식을 살펴봤다. 또한 탁신 정부의 집권 초기와 말기인 2001년과 2006년 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탁신 집권 후기 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프리덤하우스의 지표를 살펴보면 태국은 2001년 ‘자유’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05년과 2006년 각각 ‘부분적 자유’와 ‘비자유’ 국가로 분류되었다. 둘째, 탁신 집권 후기 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많은 시민들은 정치 체제로서 민주주의를 선호했고, 정부 형태로서 민주주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셋째, 탁신 정부의 집권 후기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가정경제 사정에 대한 평가, 국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등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경우 탁신 정부의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가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정치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민주주의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 태국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 지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정치적 성과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