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반원전 운동의 전개와 원전 담론의 변화

Abstract

독일에서의 원전 담론은 반원전 운동의 출현, 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변화해 왔다.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한 신화가 지배적이던 1960년대까지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운동은 지역에 국한된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예정된 원전 부지 주변 주민들은 방사능 위험, 지하수 위험과 농작물 폐해를 근거로 반대 운동에 나서기도 하다. 그러나 이 운동은 부지 이전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사라지곤 하였다. 반원전 운동이 지역 운동에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성장해 간 1970년대의 원전 담론은 시기별로 내용을 달리하고 있었다. 초기에만 해도 원전의 방사능 위험, 건강 상의 위험 등이 부각되었다가 원전 부지 운동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이에 대한 주 정부, 연방 정부 공권력에 의한 진압이 거세지자 원전 담론은 원전 기술과 민주주의 질서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원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원전 정책에 개입할 수 없는 시민의 위상 등이 쟁점이 되었다. 병행하여 독일 정당 정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1970년대 논의는 1980년대 반원전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제도정치에 진입하여 원전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가면서 원전 담론은 대안 에너지 담론으로 이전해갔다. 반원전 운동은 또한 탈핵 운동으로 이전해갔고 정치 영역에서의 새로운 대안 에너지 정책 논의가 시작됨과 아울러 시민 사회에서는 대안 운동이 출현하고 있었다. 이런 담론의 변화가 오늘날 독일 탈핵 정책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