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거버넌스 비교

Abstract

기후에너지 정책 통합의 틀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을 유지해 온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이행하였다. 에너지 효율과 소비 감축,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해 2050년 총에너지 소비의 6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는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정책 통합에 이어 독일은 연방 정부, 주정부, 지방 자치단체인 코뮨, 시민 발전사 등 시민 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 도입으로 시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에 협동조합 혹은 시민 발전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고자 하고 있다. 이런 정책 결과로 독일은 2015년 현재 총 전력 소비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2%를 넘어서 2025년에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40에서 45%를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반면 1997년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2011년 5%까지 늘리겠다고 야심만만하게 시작한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은 2014년 현재 0.7%에 머물며 OECD 최 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경제 정책의 하위 정책으로 머물고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된 에너지 정책 권한으로 지방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제한적인 효과 만을 발휘한다. 의무공급할당제 하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에의 시민 참여 역시 제한적이며 필요한 제도 지원이 결여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 거버넌스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