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노인빈곤’ 문제와 한국 정치

Abstract

지금 한국 사회는 매우 어려운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의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너무 빨리 찾아온 고령화의 물결 속에서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명예롭지 못한 기록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노인빈곤 및 그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는노인자살‧노인범죄 문제의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령화의 벽을 뛰어넘지 않고는 경제 활력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빈곤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그 직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노인자살‧노인범죄 현황을알아본 뒤, 그 원인이자 해법으로서 ‘정치’의 책임성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정치야말로 좋은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의 결과가 재난에 가까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당정부’, 즉 좋은 정당정치에 기초한 유능한역량을 갖춘 정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