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타협의 대명제와 지지정당의 이해관계 사이의 갈등: 19대 국회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시민의 태도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현재의 19대 국회와 그 운영원리인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유권자 평가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나아가, 하브리지와 동료들(Hardbridge et al. 2014)의 연구 질문을 실험설문이 아닌 여론조사의 문항을 활용해 한국적 상황에 적용·검증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유권자 개인은 타협의 정치라는 대명제와 지지정파의 이익 앞에서 무엇을 선호할 것인가?’의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 19대 국회와 「선진화법」에 대한 지지에 있어 설문 응답자의 정당지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핀다. 본 연구의 배경인 19대 국회의 「국회선진화법」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강제하며, 입법과정에서 단순 다수 이상의 지지를 요구한다. 연구 가설은 1) 응답자가 초당적 타협의 정치를 당파적 이해관계보다 우선시 할 경우 적어도 「국회선진화법」 자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2)국회의 파당적 운영을 부정평가의 이유로 지적하였던 응답층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대 가설과는 다르게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의 지지정당에 따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선진화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