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규제 정책에서 수평적 규제 패러다임 도입 관련 쟁점 분석

Abstract

수평적 규제 패러다임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 정책 적용의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며, 더욱이 방송 혹은 콘텐츠 영역을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분석론의 분석방법을 차용하여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정책목표의 경우 시대 적합성, 목표간 내적 일관성, 정도 적정성 등을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정책수단의 경우 성찰성, 민주성,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을 세부기준을 적용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계층을 독립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독립규제방안)과 플랫폼 계층을 분리는 하되 별도의 규제틀을 마련하는 않는 방안(중층규제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을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콘텐츠 계층 내 차등규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계층이 콘텐츠 기획/제작과 콘텐츠 수집/편성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고 각 세부영역에서 차등규제를 별도로 논의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차등규제의 기준으로 제시된 기존 방식인 실시간성 여부와 공영성 여부가 모두 장단점을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수평적 규제틀을 콘텐츠 영역에 적용하는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은 정책목표에 대한 분석과 정책수단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