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의 쟁점과 성공조건

Abstract

국회 선진화법이 대한민국 국회 정상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식물국회”의 가능성 때문이다. 부실심의와 부실심사의 우려도 있다. 국회 선진화법은 양날의 칼이다. 따라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국회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또는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 간 물리적 충돌소지의 제거, 대화와 타협의 장(場) 제공, 소수파 의견개진 기회보장과 다수결 원칙의 조화,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확보, 위원회 중심주의의 강화 그리고 국회 내 질서유지 강화’등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다. 쟁점은 3/5 의결규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정당들이 강한 정당기율을 가지고 있고, 쟁점 법안의 경우 국회 내 표결방식으로 당론투표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당집단주의가 약화되고, 의원의 자율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당도 전체의석의 60% 이상을 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야의 교차투표가 없이는 3/5 의결규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3/5 의결규정에 ‘무기명 투표’를 명문화 한 것은 여야가 무기명 투표라는 장막 뒤에서 정치적 거래 또는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무기명 투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 선진화법의 성공조건은 ‘국회의원의 자율투표’를 막았던 ‘제도적 요인과 비(非)제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