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정부거버넌스 비교에 관한 소고

Abstract

정보통신기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분야이다. 특히, 문화콘텐츠산업은 문화적으로 체화된 콘텐츠와 디지털기술이라는 형식의 결합을 통해서 발전되었다. 각 국가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차원의 거버넌스구조는 상당히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적 특성과 중앙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성 때문에 집권화된 거버넌스구조가 한동안 요청되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조직개편에서는 모두 분권화된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담하도록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정부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분권화/집권화 정도와 정부주도/민간주도의 두 차원을 가지고 고찰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