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구성과 입법-현황과 과제

Abstract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그 동안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사람들이 활동했으며 지방의회의 대표적 활동인 입법의 현황은 어떨까?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발견은 첫째, 역대 지방선거는 대체로 여야 간에 정치적 균형의 선거결과를 보였다. 여야를 비교하면 여당보다는 야당이 근소하게나마 상대적으로 우세했고 이는 집권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그럼에도 수도권에서는 여야 중 하나로 일방적 쏠림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전․충남과 충북이 서로 다른 선거결과 패턴을 보였다. 넷째, 영남과 호남지역은 지역 강세정당이 광역의회를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다섯째, 최근 지방의회의 인적구성 변화는 50대 비중, 고학력화, 직업 정치인 그리고 공직 경력자 비중의 계속적 상승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섯째,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은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발의율이 전국단위로 보면 대폭 증가했고, 특히 수도권에서의 의원 발의율은 전국평균 이상이고 이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향후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대표성 강화, 책임성 강화 그리고 전문성의 과제를 해결해야 보다 나은 지방의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