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는 분석대상(본회의 혹은 상임위원회)과 분석수준(의원 혹은 법안)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임위에서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징적인 점은 제도적 요인으로서 위원회에 관한 세 가지 이론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개인적 요인으로서 의원 소속정당의 집권당 변수, 공동 발의자 변수, 우수 입법의원 변수가 상임위에서의 법안 가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도적 요인으로서 정보확산가설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법안이 법안 발의의원 소속 상임위 심의대상인 경우 법안의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셋째, 정당이익가설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상임위 위원장이 집권당 소속일 때 법안의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넷째, 정책적 요인으로서 법률안의 예산 수반 여부는 법률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서 2008년 연도 가변수도 법률안 가결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원회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법률안 가결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경험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다만, 분석 결과를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의 확대와 측정변수의 타당성 제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