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철학: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 사례를 토대로

Abstract

재생가능에너지는 화석, 원자력 에너지와 달리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줄 수 있다. 지역 공동체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 과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도 가능해진다. 재생가능에너지 체제에서 가능한 “에너지 시민권”의 형성과 “시민 참여”는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기조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시민들 스스로 개발해 온 시민 참여 방식을 통해 그리고 정부의 시민 참여 활성화 정책 지원을 통해 시민 참여가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시민 참여는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며 에너지 전환을 추동하고 있다. 종래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정책을 답습하며 공급 위주의 정책에 기반하고 있는 국내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분산형 특성에 기반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시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는 물론,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시민 참여형 정책으로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