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와 개선방안

Abstract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보호는 1985년 UN 「범죄 및 권리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제정·시행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변보호, 손실복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에 의하여 평온하였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피해자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검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찰의 신변보호조치 현황과 손실복구, 회복적 사법에 해당하는 형사조정, 배상명령신청 등 피해자 보호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검찰의 신변보호제도의 강화, 경제적 지원금(구조금) 집행체계의 보완, 피해자의 회복적 사법의 실효화를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