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한국에서 반려동물 가구 수는 1,500만을 넘어섰지만, 동물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동물 학대의 정의가 모호하고 책임 부서의 혼란 때문에 제대로 조사 및 처벌되지 못하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법적 효과성 문제를 지적하며, 동물 학대의 정의와 현 조사 절차를 소개하고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의 동물 학대 법률과 대응책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한다. 또한, 동물 학대 조사에서 처리 부서를 통합하고 처리 코드를 세분화하여 법정에서 적절한 처벌을 위한 객관적 증거를 준비하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명확한 양형기준 마련을 제안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가해자의 동물소유권 박탈과 치료 이수 명령의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동물보호법」의 개정 및 동물 학대 사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