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 역전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환율안정화 정책

Abstract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위기와 2022년 초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한미 금리 역전현상까지 발생하여 복합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미 금리 역전현상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환율 저평가 여부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율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논한다. 2022년의 경제 상황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보면 국가신용등급도 상향되었고, 외환보유고는 증가하였으며, 단기외채 비중도 감소하고 금융기관들의 지표들도 양호하여 전과 같은 크기의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전 위기 당시와 비교하여 GDP 대비 국가부채가 커서 정부의 재정 여력이 감소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매력 평가설(PPP)과 Edwards의 균형실질환율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해 균형환율을 계산하였는데, 2022년 하반기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정책은 나름대로 환율 저평가 상태를 줄이기 위한 의미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한미통화스와프를 위해서는 경제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 등의 정치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만약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먼저 여타 국가와의 체결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중국, 스위스 등과 같이 국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가진 국가와 통화 스와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