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7국가의 경호시스템 현황 분석

Abstract

최근 G7국가에서 국가수반인 총리를 포함한 전·현직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 및 캐나다총리에 대한 테러에 이어 일본 아베 전총리가 암살되었다. COVID-19의 지속과 스테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식량위기 등은 G7국가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Easton은체계이론을 통해 조직은 생명체와 같아 외부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한다고 했다. 현재 G7국가가 처한 국내외 정치경제상황은 경호환경의 변화를 초래했고, 국가의 주요정치인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조직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환경은 투입-전환-산출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경호조직을 변화시키고 있다. 국내 정치변동과 VIP에 대한 직접위협이라는 투입물은 정책결정이라는 전환과정을 거쳐 해당 조직의 조직개편, 인사제도변화, 훈련시스템변경을 이끌어 낸다. 그사례로 前총리암살이라는 최악의 경호실패를 경험한 일본경찰은 경호조직 재편, 훈련시스템 강화 등을 시행했다. 프랑스는 대통령경호 효율성제고를 위해 대통령경호조직을 경찰에서 대통령궁으로 이관했다. 이러한 사항은 국내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G7국가에서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교훈삼아 국내에서 총리 및주요 정당정치인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경호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소속 경호대의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경호기량수준을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경찰경호원의 인적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호경과’ 신설등 인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인테러관련 각종 정·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분석해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