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 훼손 충동 요인 연구 -억제 이론과 저항 이론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교정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방안으로 전자감독제도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에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억제이론과 저항이론에 근거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전자 발찌 훼손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를 위해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2013년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평가 연구」자료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를 다중 회귀 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전자 발찌 훼손 충동에는 억제 이론에 근거하여 규정 위반 행동을 하면 숨길 수 없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개념에 기초한 ‘처벌의 확실성’ 인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저항 이론에 근거하여 전자 발찌가 낙인을 찍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낙인적 처벌 인식’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수치심 인식’ 이 늘어날수록 전자 발찌 훼손 충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전자 발찌 착용자의 장비 훼손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형량과 감시 수준의 강화라는 ‘억제 이론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되고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부과된 형벌이 불필요한 낙인과 고통이 아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며,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넘어 참회와 반성의 과정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향후 전자 장비의 훼손 충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더욱 개선된 교정 제도의 발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