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경찰공정성 인식과 법냉소주의가 폭력 사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내·외국인 간 다집단 분석

Abstract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범죄도 함께 증가하며 주목받고 있다. 고전적인 범죄학 이론에서는 문화적 이질성에서 비롯되어 그들만의 범죄적 하위문화를 형성하기에 범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구학적 속성이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인구학적 속성만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을 위하여 이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배경, 경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법냉소주의 등을 고려하여 내외국인의 폭력 사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방법으로는 다집단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 내국인과 국내 체류외국인 모두 경찰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법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폭력 사용 의사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내국인이 경찰의 공정성에 따라 법을 더 강하게 불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국내 체류외국인이 폭력 사용 태도를 더 높은 수준으로 갖는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논의를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