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집중투표제도와 전국 단위 투표소 설치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사전투표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거비용 문제, 부정선거 문제, 헌법 위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됐는지 알아본 결과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기준으로 하루에 약 887억 원의 선거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용지의 바코드와 날인, 사전투표용지를 운반⋅보관하는 과정에 대해 부정선거 문제가 제기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헌법 원칙 위반에 있어서는 사전투표제도가 자유선거와 비밀선거원칙을 위반한 제도이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여 참정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문제가 제기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확인한 결과 외국의 사전투표제도를 비롯한 투표제도는 각국의 실정에 맞추어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제도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과 사전 투표제도를 통해 투표율 제고 효과는 미미하지만,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대법원ㆍ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간자료⋅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아직 해결이 필요한 문제는 선거비용 문제와 사표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전투표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투표제의 도입과 더불어 전국 단위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을 개선 방안으로써 제언한다. 추가로, 후보자 등록 후 사퇴 불가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후보자의 헌법상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투표용지나 투표소에 특정 후보가 사퇴했음을 알리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개선 방안으로써 제언한다. 부수적으로는 유권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집중투표제도와 전국 단위의 투표소 설치에 따른 선거관리인들의 실무상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투표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투표지분류기와 투표소 혼잡도 실시간 확인 서비스 도입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