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전기간 제38차 정기의회의 전시 재건논의와 갈등

Abstract

이 논문은 제38차 연방의회(1863-1865) 회기 동안 특히 1864년을 전후하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개혁논의 속에서 당시의 시대정신과 소명을 확인해보는 것이다. 이 시점에 대한 주된 역사 서술은 수정조항(수정헌법제13조)의 통과 준비와 그 성공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당시의 여러 공론장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과 갈등은 여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남아 있는 이 국가의 정체성과 주권(states Right)에 대한 격돌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분석이 없이는 수정조항의 비준과 실행으로 가는 그 험난하고 복잡한 노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많은 제한과 조건이 붙었지만 유명한 1863년 노예해방령으로 가시적으로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연방헌법에 수정조항을 각인하는 문제에 대통령이 머뭇거리고 있었던 이유도 주권에 대한 그의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비록 일시적인 기간이지만 왜 대통령이 이전까지 그렇게도 강조한 “국민주권론”에서 다시 “주권론”으로 한발 후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