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京國民政府시기 北平市 公安局의 성립과 권한 조정

Abstract

남경국민정부시기 북경 경찰은 북평시정부에 ‘公安局’으로 직속되어 도시 치안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되었다. 이로써 북경 경찰은 직권과 위상이 축소되는 대신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본고는 당시 공안국의 핵심적인 의제였던 전문화를 실현하는 데에 전제조건이 되는 권한 조정의 과정과 결과를 성과와 한계라는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전문화의 실상을 규명해보았다. 우선 Ⅱ장에서는 시정부 체제에서 공안국 권한의 변천 과정을 다른 부서들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이전 경사경찰청과 비교하여 공안국의 조직체계가 어떻게 지속되고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권한 조정이 이행된 결과를 성과와 한계라는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공안국은 경사경찰청이 행사하였던 상당한 권한을 시정부의 다른 부서들에 이전하였다. 권한의 조정 과정은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권한 조정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현안 중의 하나였던 공안국 경비를 재정국에 통합시키는 일은 난항을 겪었다. 결국 이 현안은 공안국의 강한 반발로 말미암아 형식적으로 재정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막을 내렸다. 비록 권한은 이전되었지만, 공안국은 단속을 통해 여전히 개별 업무에 연관되어 있었고 또 개입할 수 있었다. 신생 부서들은 대부분 아직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토대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공안국의 지원없이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안국은 여전히 도시행정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