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농지유동에 관한 연구

Abstract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삼농(三农)'문제(농민, 농업, 농촌)를 국가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삼농’문제 해결책의 하나인 농지유동은 최근 10여 년간 급속히 성장하였다. 특히 농지유동을 추진함에 따라 농촌경제가 발전하였으며 동시에 농가 생활수준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전포방식 위주의 농지유동유형은 농가의 농지유출 의욕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대규모 농지유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농가의 농지유동유형 영향요인과 농지유동가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았다. 첫째, 농가들이 입고방법으로 농지를 유출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둘째, 계약기간을 장기화해야 하며; 셋째, 작물별 농지유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넷째, 농지유출 농가에 대해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