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사사법학의 연구경향과 주요 현안

Abstract

미국의 형사사법학은 형사사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두는 학문으로서 1960년대에 범죄학에서 갈라져 나왔고, 연방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급격히 성장하면서 20세기 말엽에는 사회학이나 정치학 등과 구별되는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 형사사법학계의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SSCI에 등재된 미국의 주요 형사사법학 학술지 4개를 선정한 후, 이들 학술지에 2000년부터 게재된 학문적·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 33건을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경찰에 관한 논문의 비중이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미국 형사사법학의 원류가 되었던 경찰학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미국 형사사법학계에서는 이론적 연구보다는 실증적 연구가 대세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양적연구가 질적연구를 압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늘날 미국 형사사법학은 범죄학과 구별되는 독자적 정체성 유지의 어려움, 학제간 연구나 질적연구의 퇴조, 법학과의 유리(遊離)현상, 이론과 실제 정책의 괴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국 형사사법학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미국과 달리 법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우리 형사정책학계는 학제간 연구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미국 형사사법학계와의 학술교류 내지 협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