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와 RCEP 투자협정 성격의 비교 고찰

Abstract

FTA의 한 부분으로 결합된 투자협정의 협상은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투자협정의 내용 수준에 있어서는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는 국가 그룹들 간의 게임적 성격을 갖고 있다. TPP 협상의 경우 협상 모드로서 일괄타결방식의 엄격한 적용, 그리고 미국 등 협상 주도 그룹 국가들의 고수준의 투자 준칙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는 배경 요소하에 고수준의 투자협정에 타협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에 반해 RCEP 협상의 경우 협상에서 완전히 타결되지 못한 이슈들을 향후 추가적인 협상의 의제로 전환하는 기설정의제 방식을채택함으로서 의도했던 일괄타결방식의 협상원칙이 준수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가 초래하는 주권비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적 전개로 협상의 기본적인 게임 구도가 변화하였고, 그 결과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 규정이 배제된 저수준의 투자협정으로 귀결되었다. 양자체제 기반의 세계 투자협정 네트워크를 독립된, 고수준의 투자협정을 통해 통합한다는 국제통상분야의 오래된 의제는 복수국가 차원에서도 실현되기 어려운 난제임을 TPP와 RCEP의 협상은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