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문자료 관리 시스템 및 공유동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형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사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 형사사법기관 간 공조 및 협력은 중요하고 사건의 규모, 분량에 상관없이 개별 범죄사건의 해결 및 입증여부 역시 피해자 등 사건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그리고 과학적 수사를 위하여 경찰청이운용하고 있는 AFIS 체계에 대한 각급 형사사법기관 간 상호운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과학 및 과학수사를 위한 지문학의 역할, 국내의 지문자료 관리의 법령상 근거, 각급 감정부서(공공기관 및 민간연구소)의 연혁 및 최근 운용동향, AFIS 운용체계, 잠재지문 현출 및감정체계 실태, 타기관간 지문자료검색 등 상호운용 상황, 국내 상황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미국의 지문자료 관리 시스템 및 공유동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이를 대한민국의 공유동향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한 범죄수사의 신속/효율성을 높이고, 수사기관의 과학적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사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내용과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헌자료를 최대한 입수하여, 분석/활용하였다. 또한 미국에서의 지문자료 관리시스템업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인터넷 자료와 전문가들이 언급한 내용 및 AFIS 제품 공급회사가 소개한 내용 등을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