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법의 개선방안

Abstract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법인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보충적 평가법과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법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 기업가치에 보다 가까운 평가법을 발견하고자 한 연구이다. 기업가치의 대용치로 실제주가를 선택했으며, 유사한 상장기업 자료를 비상장기업에 의제하여 각 평가법의 정확성을 실증분석 하였다. 주가와 차이의 절대값인 절대오차율을 사용하여, 절대오차율이 가장 작은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증세법상의 주가비교법보다 실제 가치와의 거리가 더 멀었다. 이는 현행 주가비교법이 제대로 활용만 된다면 보충법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주가비교법상 현행 기준은 총자산이익률 기준으로 2-4개 비교상장법인을 상하최근접법으로 매칭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각 기준에 대해 다른 방식을 적용해 본 결과, 19가지 개선안 중 비교상장법인수 4개 및 최근접법을 선택한 일부 방식에서 현행 및 과거 세법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현행 기준보다 개선된 주가비교법 산정 기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가비교법의 유용성 개선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비상장기업의 자료 획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상장기업표본이 대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