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무에서 드론 탐정의 도입과 효율적 운용 방안

Abstract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대표적인 사이버 시스템으로 인간이 수행하기 힘든 분야까지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을 탐정 분야에 활용한다면 사회 안전 및 국민 안전 관련 공익 침해 사실조사, 미아, 실종자, 가출인 등의 소재 수색 등의 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정활동에서 드론의 도입과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드론은 헬기와 달리 유지비가 저렴하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야간에도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으며, 탐정활동에서 하나의 살아있는 감시자일 뿐만 아니라 조사자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장을 생생하게 촬영함으로써 증명력이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드론이 탐정 분야에서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탐정법 제정이 시급하며, 탐정업을 국가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드론 탐정 업무는 한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범위에서 업무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탐정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불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드론 탐정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탐정의 공인 자격화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드론 탐정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드론 범죄와 사생활 침해, 그리고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입법론적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탐정법의 제정과 관련한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탐정 및 민간경비 업무의 발전은 물론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초석 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